딥페이크 수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인터넷에서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음란한 사진을 봤을 때, 목격자,ip, 딥페이크 관련 검색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봤다고 해도 관련 기록이 남기 어렵고, 설사 남는다고 해도 이를 일일이 추적하여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목격자,ip, 딥페이크 관련 검색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