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률 상담 원합니다
딥페이크를 당했는데요
사진은 지웠다고 해서 보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사진을 봤다는데 증건 없고 증인어른 고소나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고소를 하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으셨는데 정작 편집물을 직접 보지 못했고, 제3자가 봤다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어 고소가 되겠느냐는 걱정이시군요.
증거가 없어도 고소·신고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고, 증거를 모으는 일은 고소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얼굴·신체를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하거나 이를 퍼뜨리는 딥페이크는 처벌 대상이며,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상대가 사진을 지웠거나 합의를 원해도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상대가 삭제했다 해도 플랫폼·통신 기록이나 제3자 진술로 드러날 수 있으니, 알고 있는 정황과 대화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디지털 증거 보전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보통은격려하는샌드위치님,
증인이 가해자와 더 친밀한 관계라는 점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듯하여, 그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가해자 편에 서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며, 오히려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증인이라면 신속하게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와의 친분 때문에 진술이 오염되거나 회유가 이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증인뿐 아니라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증인의 확정적인 증언보다 '해당 기기에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증인의 진술은 그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반드시 증인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들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가해자의 신원과 유포 경로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이 압수수색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증인이 비협조적이더라도 포렌식 결과를 통해 무단 촬영 및 유포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섣불리 증인에게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추궁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니, 모든 연락은 중단하고 증인과의 기존 대화 내역만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