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동법 제17조 각호의 경우 및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자에게는 여직원의 흡연을 막을 법적인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통매음죄가 적용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딱 어떤 범죄가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행위로 기분은 나쁘시겠으나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 처럼 피해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가 종결되며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반면 사기죄 등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피해자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처벌불원서나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 작성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술빵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술빵은 제조과정에서 알콜이 대부분 날라가 미세한 정도로만 남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성년자에게 준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원이 개인사업자로 별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겸업금지의무 위반이 되어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500만원 이하라고 해도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게되면 내부적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를 나눌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재 피해자가 합의금의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물건이 에어팟으로 그 금액을 고려할때 50~100만원 수준을 한도로 보시고 30~50만원 정도를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추심이 문제되는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불법행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불법추심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한번 이혼을 해봤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별일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재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이혼을 선택하는데 심리적인 저항이 덜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기에 재혼 후 발생한 배우자와의 문제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통신기록 조회를 하여 거래행위를 한 당사자를 검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현재 확보한 정보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수시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