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속 일을 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업체측 사정으로 인해 월급이 밀렸을 뿐이므로 조건미달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갱신된 상태이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전이 고장난 원인이 질문자님의 잘못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가전의 노후화에 따른 또는 알수 없는 이유에서의 오류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측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질 저하 및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증가를 주요 논거로 세우고 있으며,반면 의사단체는 의료교육의 부실화, 의료재정의 붕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상황으로 중개인이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을 고지하시고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린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당시 상황을 녹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며, 오히려 전여자친구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항소를 하여 다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재감정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한 재감정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마다 지정되어 있는 전문심리위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심리위원에게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원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역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1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비용은 분할하여 납부하시면 실제 부담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만 명확하다고 한다면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내외로는 종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