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을 속이고 계정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마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분산하여 제출하기 보다는 묶어서 내는 것이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제출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보된 것을 먼저 제출하시고 추후 확보되는 것들은 따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성을 썻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충분히 알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며,사실을 기재한것자체로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절차로, 그렇지않다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바로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는 단속 구간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사이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시작점과 종료점에서만 속도를 지킨다고 단속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계약서까지는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어떤 형태로든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상대방이 현실에서 누군지를 알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인정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명도소송 진행시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인 임차인이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관련된 부분은 보증보험측에 문의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중개인이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화된 내용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