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횡령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크며,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벌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을, 채권이라면 압류 및 추심, 전부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인대행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정시간 애인처럼 동행을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물론 그 정도를 넘어 성관계를 돈을 받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시고,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주장하여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만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 무조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성희롱관련된 발언이 없었다면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명백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그 내용상 성적인 발언들도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한편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내용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끔 벌칙규정 없이 의무를 규정한 법 조문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나 위반했을대 형사처벌을 가하면서까지 강제하기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실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각자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바로 나가실 수 있고,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습시작 전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시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 등 관련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해결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