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인대행서비스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Question

요즘 젊고 어린 여성들이 시간당 돈을 받고 애인대행서비스라는걸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돈을 버는것은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애인대행서비스를 이용한사람역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애인대행서비스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애인대행서비스가 성매매를 포함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

2. 불법 영업 및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보호​: 만약 애인대행서비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28).

3.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

• ​이용자의 책임​: 애인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이용자 역시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애인대행서비스는 그 성격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인대행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정시간 애인처럼 동행을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그 정도를 넘어 성관계를 돈을 받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