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인대행서비스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요즘 젊고 어린 여성들이 시간당 돈을 받고 애인대행서비스라는걸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돈을 버는것은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애인대행서비스를 이용한사람역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애인대행서비스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애인대행서비스가 성매매를 포함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
청소년 보호: 만약 애인대행서비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28).
이용자의 책임: 애인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이용자 역시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애인대행서비스는 그 성격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인대행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정시간 애인처럼 동행을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그 정도를 넘어 성관계를 돈을 받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