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과외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를 업으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되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협의에 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채 일부를 상환하신다고 특별히 유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H사가 행사기간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을 만든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을 학대했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훈육의 과정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훈육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겠으며, 가능하시면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으로부터 탄원서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전 듣지도 못한 누나가 있으신 경우 그 누나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지 가족으로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해야지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인상한도는 5%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5%를 훨씬 초과하는 인상으로 보이며, 법으로 보장된 인상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정가의 20%를 할인해주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정가 그대로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