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 부분이십니다.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주민등록의 이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해당 단체 내부적인 문제제기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매매대상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30~6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립 초등학교라면 국가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고 그때 상대방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조정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A한명에게만 이야기한 경우라고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원에 cctv가 있다면 cctv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며, 아이에게 학원에서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3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수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시킨 2살 위 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나 스토킹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거나 이미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것은 유효하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