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유료 영상을 구매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Question

온리팬스 같이 여성이 본인 에 사진을 올리 는 영상 을 트위터에서 저장을 해서 돈을주고 판매를 하는 데 성인이라도 그 걸 구입을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그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해당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에 해당한다면 시청이나 구입,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료로 영상을 구매했다고 하여 곧바로 합법이나 불법을 단정지을 수 없고, 어떤 영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