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전과도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도 유죄인 것은 맞습니다. 형 자체도 결정이 되고 다만 선고를 유예하여 선고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금전대여행위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금전 차용과 금번 차용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지극히 낮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범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직자의 자녀에 대해서까지는 그런 제한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사람을 찝어 사진을 찍고 제보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시위 내용에 집중하여 촬영하고 제보하였을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얼굴이 촬영되었다고 해도 초상권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여자친구를 상대로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추후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란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모두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고, 검찰에서 판단하여 수사가 부족했다고 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과실책임은 과실이 없는경우에도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가계정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검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수사가 진행은 되겠으나 워낙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은 아니므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은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음란영상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행위만으로는 이를 검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사례는 극히 드문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