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국민서비스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우편을 보내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인정한 진술이 있다고 해도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송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판매하려고 시도만 했던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킹 피해를 당하신 경우 명백히 범죄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으며, 가해자가 검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자에 대해서까지 특별이 이를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쌍방이 미성년자이기도 했고 합의된 이상에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를 한다면 갱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퇴거는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퇴거일에 바로 전세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천장은 누수 수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세보증금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억이 없으시면 없는 대로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진술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 형태로 당시 이러이러한 일로 모르고 쓰게 되었다고 기재해서 제출해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점 1점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빈칸을 채우려고 특수기호를 넣은 것이 문제되어 삭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을 핀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