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옆 식당 여자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범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통상 기구를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하다면 중고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산정되겠으며, 영업손실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순이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각 물건의 가액과 수리비 견적서, 영업으로 인한 수익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은 치료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니시는 것이 좋으며 충분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는 피해상황과 피해금액에 따라서 함의금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실제 소요된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지 못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나 1500~30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신 상황으로, 그냥 기다리시는 것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전화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회복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피해금을 쉽고 빠르게 회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관규제법상 약관은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일단 약관에는 해당한다고 보겠으며, 다만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조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개별조항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며, 증거가 될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성 게시글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 프사의 얼굴이 본인의 얼굴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굴사진을 특정인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건에서는 위자료가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틀림없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