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를 했다면서 물건을 받아 설치를 완료했으니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설치를 완료했다면 당연히 물건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귓속말은 1:1 채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드립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현재 재산인 부동산을 알고있다면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시지 관할 법원에 판결문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겠고, 등기소에 강제경매개시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게 되며 이후 경매를 하여 낙찰이 되면 경매신청자인 질문자님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업체측에서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은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엇이 작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작네라고만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재검토 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바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실제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주체인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이 경우 수집된 정보는 동의된 사항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필요하신 사용처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표절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자주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면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은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질문자님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하실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