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증인신청서를 내두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인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증인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받아주신 다음 다음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선거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1년간만 선거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장된 상태이므로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26년 1월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 증액을 하려고 해도 1년에 5%까지밖에 증액이 안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에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며,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을 다 변제하시고도 추가로 돈을 더 변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도 충분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퇴거일자 즉 12. 1.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분은 퇴거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없이 1만원을 더 지불하고 계셨던 것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