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를 받으신다고 해도 결국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것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회적인 행위로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업 또는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의무 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과 결정은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어떤 결정이 있었다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서로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섵불리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가해행위를 했고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주로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청정국가라는 생각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알게모르게 마약이 퍼지고 있었고 외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며 사태가 심각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냈고 또 환불과정에서도 일부만 환불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의 술을 마시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 이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익명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진상이라는 표현만으로 그것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며, 반면 상대방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