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동시에 업무방해죄 역시 적용되겠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실익이 있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되어 회생과정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도록 그 금액이 축소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채권의 존재는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이 지급명령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출기간이 어느정도 기간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실질이 이미 형해화되어 없어진 것과 다를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와 대가관계로 지불된 것이라면 데이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성매매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수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입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입간호사에게도 간호법은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들의 직무영역 확장에 따라 자신들의 직무영역이 축소되거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 하위 영역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인 것으로 보이며, 수위가 낮은 다소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스토킹 역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고 또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또는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땜누이 지금이도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인 카메라촬영죄 무혐의가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은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일단 카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물 카드를 앱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기타 문의는 카카오 회사에 직접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증거는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문제가 발생할 시 업무방해로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관계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의 개입을 통해 국가공권력의 힘을 빌려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실하게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