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전 이사시기를 조정하시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실 수 없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이야기이며, 개별적인 경우에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를 빼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중인 다른 가족을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고, 한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이 경우 대항력유지를 요건으로 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그 밖에 다른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는 사회의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피해자가 있다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풍속이 해쳐지는 것으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친척들끼리 화투를 하는 경우 단순 오락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정거래의 경우 사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시지는 않겠습니다. 실외기 부분을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는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컴플레인을 거는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보아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기재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환불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만약 상대방이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중지 중이었다고 해도 개인간의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 300만원을 모두 지급하시면 강아지 소유권은 질문자님이 취득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