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세대주 변경해도 되나요?

Question

현재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대출은 없구요.

보증금을 올려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어머니이며 같이 살고있는 (자녀)저로 바꾸려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알고있지만 보증금올려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바꿔도 되나해서요.

그리고 계약한다음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동사무소같은 곳에가서 무슨 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재계약 갱신 전에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이 나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올라가는 보증금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세계약이 완전 종료시 증여세가 붙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의 변경은 행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임대차계약의 실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란 것도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세대주변경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신고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