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비공개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등은 공익에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등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이때 공연성에 대해서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화면공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집에서 전입신고를 빼서 B로 이전하게 되면 A집은 전입신고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B는 배우자가 전입신고하시고 A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처벌을 구할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보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하지 않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기는 하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떄문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상대방이 인테리어업체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발송을 했던 것으로 상대가 거절하여 반송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책임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물건을 보관해두시고,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신 수단이 없다면 일단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에서느니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하는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신게 아니고 1대주가 회수를 한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