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상고에서 뒤집히는경우는 거의
이혼소송 상고에서 뒤집히는경우는 거의 없나요?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고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재산분할금과 양육권에서 만족스럽지못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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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상고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부분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만 변경이 가능하고, 사실관계 부분은 항소심단계에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실 수 없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이야기이며, 개별적인 경우에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재산분할금이나 양육권이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없다면 인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