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선비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퇴거할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형은 실제로 형을 산다는 것으로 교도소에 실제로 수감됩니다.반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존 형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이미 구속되어 있던 상태라면 석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따라서 대응방법도 달라지겠습니다. 실제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렇지 않고 사장의 주장이 전혀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도 되어 있으시고 확정일자도 이전에 받아두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겠으므로 새롭게 신고를 해야할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도 함께 기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등기를 해주실 법무사분에게 확인을 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당사자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된 것이므로 더 이상 신경쓰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재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11월 중순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할 권원이 없게 됩니다. 세입자를 바로 내보내실 수 있으며 다만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인권침해에 해당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할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항소는 검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의견제출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