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까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일로 지금에서 그 사고와 현재의 상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십니다.일단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원만히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경미한 정도의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정도가 워낙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시며, 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음란물 판매는 명백히 불법이며 만약 구매자가 잡힐 경우 판매자 역시 추적되어 검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정보로는 사기업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찜찜하다고 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상책이고 꼭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볼 것을 권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30이라면 그 두배인 60정도면 과한 금액은 아니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 벌금액수는 약 100~300만원 내외라면, 합의가 됐을때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실제로 전액 지급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대인합의를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으신 부분이고, 판결을 받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에 나설 수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으며 80~100%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왔음에도 월세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물어 보시고 보증금반환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상당히 늦기는 했으나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