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 정도만을 공개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도 조각됩니다.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조사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에게 50만원을 준 이유나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통해 나머지 50만원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 짧은 시간안에 큰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장사를 하더라도 돈은 벌수 있겠으나 사기를 쳐서 버는 돈에 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큰일 나신 것은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겠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있는 사람이면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외국에 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고 배상을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더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경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죄를 인정한 녹취가 있고 또한 CCTV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에도 사형이 실제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계약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는 경우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만약 불기소되었다면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시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