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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

흰배환도상어

거래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시로 A가 B에게 돈 100만원을 부당하게 빼앗긴 상태에서 돈의 절반이라도 되찾고자 50만원을 B에게 주고 남은 50만원을 A가 돌려받는다면 B에게 준 50만원은 되찾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돈의 절반을 되찾고자 b에게 50만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해당 경위상 불법이 없다면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에게 50만원을 준 이유나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통해 나머지 50만원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