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도와주세요!!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통장이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B의 통장으로 돈을 대신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아마도) A가 B에게 빌린 돈을 저에게 빌려서 B에게 갚으려고 B에게 보내 달라 한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B에게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A는 지금 연락도 안되고 갚을 능력도 없는것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A의 요청으로 B에게 송금한 경우, B가 A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B는 정당한 원인에 기해 금원을 수령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데, B는 A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과 B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직접 청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A가 연락 두절 상태라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B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에 대한 부당이등 반환청구소송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b가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b가 a 또는 a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A에게 빌려준 돈을 A의 지시로 B 계좌에 넣으신 상황이군요.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그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A가 B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송금이었다면 B는 A에 대한 채권이라는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손해로 이익을 얻는 것)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때는 A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A·B 관계와 송금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지났다면 A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고, 요건이 갖춰지면 A의 재산에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도 검토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음에도 A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는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1.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 여부
질문자님께서 A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A에게, A가 B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같은 구조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B가 A에 대한 채권 회수 목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B가 A의 기망 행위 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소송 실익 및 올바른 법적 조치 대상
따라서 B에 대한 소송은 패소할 확률이 높아 실익이 떨어집니다. 비록 A가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법적인 채무자는 A이므로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작아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B가 아닌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대여금 반환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A의 요청을 받고 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A에게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B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a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관계가 없는 제3자인 B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