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이 신뢰이익이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이행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뢰이익의 예시로는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계약 준비를 위한 설비 구입비, 다른 계약 기회를 놓친 것 등이 있습니다. 이행이익의 예시로는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