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험판은 말 그래도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기간내에 삭제했다면 별다른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증여를 하신 것이고 첫째네의 회유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증여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해 및 폭행의 협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살인을 하게 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맞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됩니다. 협박을 한 A를 고소한다면 A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돈을 제공받았다면 회사로 돈을 넣어야 하며, 개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등 어떤 보장이 되는 서류를 확보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며 일단 구공판으로 하여 공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는 돈이 있건 없건 동일합니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만 일시적으로 유효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상목적물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점검 시 월패드의 전기 차단 등 조치를 안내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