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및 폭행 협박을 받아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그 사람을 죽인다면 형량

Question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겠다 밖에서 만나면 뒤지게 팰거다 등등 여러 사람 앞에서 협박하는 식으로 말했을 경우 B가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 A를 살해했을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당시 A쪽 인원은 3명 정도였습니다 혹은 B가 A를 살해하지 않고 고소한다면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A와 B는 현제 만 16세 만 15세입니다(17살)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해 및 폭행의 협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살인을 하게 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맞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됩니다.

협박을 한 A를 고소한다면 A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