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트북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라도 한번 해서 돌려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없이 그렇게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되어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해자의 신상을 추적하여 검거하는데는 충분합니다. 경찰에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금방 가해자가 검거될 것이고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투자라고 해서 딱히 이를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난 계약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며 현재 연장계약서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 계약서를 왜 수거해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별다른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다만 달라고 한다고 주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꼭 이유를 묻고 따져보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2. 20.에 나간다면 그때 보증금반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그때로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중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때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의 설정은 매도인과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것은 임대인측 사정인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도 해주지 않고 계약을 한 후에 막무가내로 수리를 하겠다며 문을 열어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요청에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법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을 할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양육권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을 뿐이고 상대를 때린사실이 없다면 쌍방폭행이 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반드시 피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