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성인영상을 판매한 측에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고,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행위로 보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위조된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는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될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DM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경우 탈퇴를 한 경우에는 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서로가 성적인 모욕의 말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보통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접촉이 있지는 않으나 바람을 통해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강력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는 실제로 다수 있으며 결국엔 뗄 수 있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손괴죄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서 작성 및 검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설명하시면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업무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약정서에 꼭 넣고 싶으신 내용은 꼭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협박죄가 성립하실 상황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 > 절도죄 > 폭행죄 순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