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모텔측에서 계약목적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것이든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기술하여 경찰로 하여금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줄 수있는 것이면 상관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서로 사건에 대해 잘 기술해주실 수 있다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십니다. 고소장 내용과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어차피 진술서로 고소장을 수정하는 것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질문자님측에서만 알고계신 사실인 것이고, 외부에서는 외할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신력이 있는 경찰에서 와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나 범죄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사건에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비해서 상담시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말로만 설명하여 상담을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습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이메일이나 카톡 등을 탈퇴한다고 해도 기존에 가입한 타 업체의 계정은 별개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계정을 접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입금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행위를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1인이 동업관계를 탈퇴하게 되면 그 1인이가진 지분을 가치평가하여 바로 금전으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투자하여 보유한 지분의 비율을 현재 회사의 가치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월 30일 만료라면 중도퇴실이라고 해도 불과 1달 차이입니다. 월세가 37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고, 더욱이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입주를 한다면 위 금액조차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