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온누리 상품권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Question

지금까지 관리가 되지 않은것 같은데 온누리 상풍권으로 마늘가게에서 한달에 68억을 현금화 한곳이 있다고 합니다. 1.2.3위 매출이 한 가족이구요.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