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굳이 다시 전화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부부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부분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물건을 잡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붙일 수 있고 낙찰에서 변제를 받아가게 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를 은폐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 대비로 보면 근저당을 제외하고는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 5000만원은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태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마져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명확히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따로 가입가능하신 보증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나 만약에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부모님과 상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의 배관 공사는 빌라의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해당 사진을 보낼때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진의 수위(노출정도)에 따라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야한 사진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다면 상고를 한다고 해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다루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객이 임치한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의 특정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어 다소 난해한 법정다툼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