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인가요?
원아 학교 앞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속도도 제한이 많이 있고 카메라도 많이 있는데요
스쿨존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면 거의 자동차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책임이 크겠지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실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겠지요.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쿨존이라고 하여도 30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보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쿨존 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자동차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책임이 없거나 과실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검토없이 무조건 거의 100% 운전자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행하였으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다른 경우보다 운전자에게 더많은 주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