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확실히찬란한배나무

확실히찬란한배나무

질문에 대답한걸로 통매음될까요??



C : A님 백업좀 빨리 오라고요 좀; 답답하네

, 열심히해도모자랄판에 자살을하네;


A:...


B:야 A야 근데 C 말 존나많다 ㅇㅈ?


A:ㅇㅈ


B:A야 쟤네 엄마 살아있음


B:쟤네 엄마 엊그제 노래방에서 대주는거봤는데


B:노래방 에이스던데 쟤네엄마 조만간 먹으러갈건데 어떰


A:ㅇㅇ


B:너가 먼저 먹을래 내가먼저먹을까

빨리 대답해봐


B:너가먼저 먹을거야?


A:ㅇㅇ


B:입에 쌀거야 안에쌀거야?


A:입에쌀거


B:쟤네 엄마 구멍 존나넓어서 웬만한 대물로는 감당안되는데 몇센치야?


A:내꺼 죽이지

B:몇센친데?

A:19


B:쟤네엄마 빨리따먹어야하는데


A:야근데 그거 통매음 걸림


B:지도 다 동조해놓고 이제와서 그만하래 존나웃기노 ㅋ


A:그만해라


-- 이렇게 채팅 됐을때

A가 통매음으로 고소먹을수있나요?

저는 B아니고 A입니다 답변만했습니다ㅠㅠ 그리고 C라는사람은 저말고도 다른사람 처음부터 게임 못한다면서 긁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상 A는 B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며 C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C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단순히 발언에 동조를 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범죄가 가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답만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발언들에 대해 동의하거나 그에 맞게 답한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