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년이면 성인이 되므로 더 이상 부모의 보호나 관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구할때에도 내년부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열람교부제한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도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이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로보 출마한 것으로,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개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이사를 가고 집을 인도해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통지서가 안온다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며, 담당경찰관의 단순 실수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소가 될지 여부도 모르고, 고소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 그때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의 소 같은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며 그 외에는 소정의 송달료(10만원 이내)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매우 소액의 비용만이 들어갈 것으로 부담이 되실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성인영상물의 일부 캡쳐화면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채팅방 운영업체의 내부적인 제재조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넣으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혹시라도 모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만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