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섣불리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를 하신다면 추후 반복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따라서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 하나하나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나 알고 계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여부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비록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여성이 고소를 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증거 없이도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범죄가 인정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긴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주장인지 증거가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선고기일을 연기할 사유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유가 가능한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더욱이 무죄를 주장하시는 상황이고 기존에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만약 미흡한 주장이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서 변론을 재개하여 선고를 늦추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진행 경과와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기다려도 변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통해 추후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확보하신 관련 증거들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이를 기초로 어떤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새로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고 일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충분한 주장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검찰로 문의를 해 주셔야 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초범이고 여러 정황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에 이루어진 관계이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돈을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초범이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갈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등이 충분히 참작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더욱이 상대방이 이 일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 공갈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선제적으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은행에서 정지를 해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성이 자신의 가슴을 남성에게 밀착시켜 접촉한 경우 이는 남성에 대한 성추행 행위로 판단되며, 이후 남성이 여성을 밀치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결혼식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 것은 명백하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을 파기시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어느 범위에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것인지 판단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지금 용서하시고 관계 회복을 하시면 추후 상간소송 진행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누구를 상대로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