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전 여친 한테 1년2개월만에 연락와서 고소한다고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전 연인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 협박/스토킹으로 법적 대응 및 사과를 요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단 말을 못 드리고 믿을 순 없습니다..
* 가족(부모/동생)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
* 동생 인스타 등을 통해 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
* 집에 찾아가겠다고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
* “죽이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
* 위치공유 앱을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 주장
* 지속적인 부계정 연락 및 지인 연락
* 반복적인 스토킹 및 통제 행위
* 성병 관련 내용을 지인에게 퍼뜨리겠다는 협박 주장
* 휴대폰 포렌식 언급 압박 주장
본인은 이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죽이겠다”는 발언은 한 적 없음
* 위치 공유 앱은 서로 동의 하에 설치
*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발언은 실제 실행 목적이 아닌 감정적 대화 수준
* 지인 연락은 상대 측 연락 단절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사실 전달 목적
* 일본에서의 외도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내용 존재
* 현재는 1년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음 (이후 스토킹 신고 이후 완전 차단 상태 유지)
*성병은 서로 이해하며 지켜주자는 식으로 제가 주사비 병원지원 했습니다
상대는 현재 “정신적 피해 및 협박/스토킹으로 법적 대응 및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연인의 친구에게 전 연인의 연락 보라고 전화 문자가옵니다. 답장은 안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분들께 궁금한 점 입니다.
형사상 협박/스토킹으로 성립 가능한지
* 1년 경과 및 이후 무접촉 상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대 주장만으로 고소가 성립/진행 가능한지
* 증거 부족 또는 진술 대립 상황에서 실제 처벌 가능성
* 대응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사과/인정 여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