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란 것은 특히 피으자 중지란 것은 보통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기 까지는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직분 문의하여 진행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고, 말씀하신 경우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거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 단지 스팸메일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걱정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당시 분위기 등에 따라서는 성희롱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르는 제3자를 구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는 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실제 행동에 나섰을 경우 중과실 없이 손해를 가했을때 면책을 하도록 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하며, 영업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법이고,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윗층 공사 소리로 인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방광염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수의사 등 관련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계약의 하자 사유가 없고 또한 해제가 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통용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원칙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태원 참사의 경우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3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