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지정을 하고 변제했으므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갖으며, 무조건 비용에 먼저 충당해야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그리고 5%를 부담한다는 것이 원고인 제가 들인 비용의 5%를 자부담하고 피고가 들인 비용의 5%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원고인 제 것만 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검법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 데, 상임위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가 가중요건을 갖춰야지 법으로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라이터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더욱이 미성년자의 숙박불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업체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서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이며,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원만히 협의에 나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며,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손해가 될 것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지위여부 확인은 어려우시며, 안내된 전화번호가 아닌 네이버 등 검색으로 확인되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신 후 진위여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회사에서 지정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당초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된 경위나 비용부담을 질문자님이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용부담을 요청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 자체는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금전적인 배상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권리금은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규임차인을 다시 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댓글 내용상 상당히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질문자님의 계정의 정보가 특정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고소가 된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되거나 또는 인스타그램 측의 비협조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