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전화번호의 도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으며, 따로 신고를 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핸드폰번호를 도용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의 검거를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목적물의 하자를 들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계약종료시에 목적물을 반환할때 해야 하는 것인바, 계약기간 중에 하실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어찌보면 사고에 가까운 경우이므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며 계정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신 상황이므로 일단은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화될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경우에 국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피해보상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자살해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악성 채무자라고 해도 출국금지 등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 형사처벌까지는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에 흉악범들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해줄 충분한 자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지된다는 것과 그 소지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논의의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절도죄나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행위로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의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물건을 예정된 날짜에 보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에 비춰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의 변동은 없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으로도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