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불법행위에서 구상원이 뭔가요?

Question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해 구상권이란 개념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가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게 구상권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책임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그로써 피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상환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자체를 면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