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계약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른 단순 노후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다툼이 되더라도 불리할 이유가 없고,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리고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보통 300~500만원 수준으로는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며 상대의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10/31까지로 얼마 안남기는 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단 몇일이라도 미리 계약해지를 하고 일할계산할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 하도 고소사건 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인 표현은 서로간에 합의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갱신여부가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다만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방법을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제품의 하자로 보이며,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하자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아 1심 판단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상대측과 합의가 되면 벌금액수는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민사 판결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항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미 한차례 벌금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그 금액이 높아질거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버린다면 재물손괴 등 추후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명도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