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도중 패드립을했어요.

Question

롤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의 닉네임은 그냥 만화 캐릭터였고 저는 ''니''라는 단어만 사용했고 특정성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당 패드립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며 상대의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