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패드립(부모님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을 하던 중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적인 말은 하지않았고 제가 패드립을 했을때 그 사람의 닉네임이나 캐릭터, 특정될 수 있는 호칭같은 말을 붙히지 않고 욕을 했는데 채팅을 치는사람은 저와 그 상대방 뿐이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본인포함 3명과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면 본인의 실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했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들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