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정도 하자로도 환불 가능할까요?

Question

사진 내용대로입니다. 5mm 정도 되는 작은 기스이긴 한데 사용 중에 보이는 수준이라 거슬려서 환불 요청했는데 판매자 태도때문에 스트레스받네요.. (지금은 상대가 대화방 나간 상황)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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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하자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제품의 하자로 보이며,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하자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