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경찰의 업무과중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수사에 2~3개월 걸린다고 보면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 자체가 매우 간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피해금액 전액을 넘는 금액이 변제가 되었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다소 늦게 보낸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물건을 보낸 이상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친아빠가 있다면 아빠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이 통보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비운 경우 그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홈씨씨티비에 찍혔다고 떠보는 것이 현행 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거기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6호 이상의 처분이 실제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자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사실과 다르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를 밝힌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받아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잡플래닛의 경우 일종의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잡플래닛 측에 명백히 과실이 인정되고 장기간 부정적인 후기가 게시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송이 진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재수사를 필요케 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상급자인 서장 등의 결제 허락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