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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칼부림 예고글 같은걸 무분별하게 올라오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요즘 칼부림 예고글 같은걸 무분별하게 올라오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저런글이 올라오니 경찰도 예고 지역에 출동해서 경찰력이 낭비가 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칼부림을 예고하는 등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 또는 협박죄 등의 범죄에 포섭되고 있으며 현재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글이 실제로 칼부림을 실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행정력의 낭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