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뚜박사
뚜박사

허위 사실 온라인 유포시 처벌 어떻게 되나요?

요새 칼부림이 심해지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의 칼부림 사진들이 떠돌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중 분명 허위사실 유포도있을텐데, 그럴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