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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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 피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영상물 삭제, 유포여부 모니터링, 심리치료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미비하여 개정을 앞두고 있고,
관련 형사처벌규정 역시 가중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